지급명령 신청 방법｜전세금 돌려받는 가장 빠른 법적 절차 총정리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대응법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간이 소송 절차로,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상대방과의 직접 대면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절차, 소요 기간,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세금, 대여금, 임금, 외상대금 등의 채권 문제 해결에도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간이 민사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 특징:
- 법원 출석 없이 처리 가능
-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듦
-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 구분 | 지급 명령 | 민사소송 |
| 처리방식 | 서면 심리 | 양측 출석 및 변론 |
| 소요 시간 | 약 2~4주 (이의 없을 경우) | 3~6개월 이상 |
| 비용 | 인지대 저렴 (5천원~수만원) | 비교적 높음 |
| 집행력 | 확정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 판결 후 집행 가능 |
| 장점 | 신속, 간단 | 법적 판결 확보 |
→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됨
3. 지급명령 신청 대상과 자격
📌 어떤 경우 신청 가능한가?
- 전세금 반환 청구
- 대여금(빌려준 돈) 반환
- 외상대금, 임금 체불 등 금전 채권
- 물품대금, 용역비 미지급
✅ 자격
-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
-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 전단계로 활용 가능
4. 신청 절차 5단계
| 단계 | 설명 |
| 1단계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 2단계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전자소송 시스템 접수 |
| 3단계 | 신청 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
| 4단계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
| 5단계 |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5.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필수 서류
| 서류 | 설명 |
| 지급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세금 반환 청구 시 필수 |
| 내용증명 또는 반환 요구 내역 | 채권 발생 및 청구 사실 입증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관할 확인용 |
| 등기부등본 | 임대차 관련일 경우 부동산 정보 포함 |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 약 5,000원~30,000원 수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
- 온라인 접수: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6. 지급명령 이후 흐름
①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음 → 14일 후 확정
- 확정증명서 발급 후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강제집행 가능
② 채무자가 이의 제기함 → 본안 민사소송 전환
-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정식 소송으로 전환
- 법원은 양측 의견 청취 후 판결 절차 진행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 대상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병행 권장.
Q2.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 신청 가능할까요?
A2.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서류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전자소송 시스템도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Q3. 전세금 반환 외에 어떤 상황에 쓸 수 있나요?
A3. 외상값, 공사비, 대여금, 체불임금 등 금전 분쟁 대부분에 활용됩니다.
Q4. 주소지가 바뀐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송달 불능 시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마지막 주소지 기준으로 공시송달 가능성도 있습니다.
8. 한눈에 보는 지급명령 신청 요약표
| 항목 | 설명 |
| 신청 대상 | 금전 채권 분쟁 시 채권자 누구나 |
| 신청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소요 기간 | 이의 없을 시 약 2~4주 내 확정 |
| 신청 비용 | 인지세 + 송달료 = 약 1만~3만 원 수준 |
| 강제집행 가능 여부 | 확정 후 즉시 가능 (재산 압류 등) |